1인 가구 중심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법·제도 개선 방향 제안
도시계획은 오랜 시간 동안 ‘정상 가족 구조’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수립되어 왔습니다. 표준가구로 불리는 3~4인 중심의 핵가족이 도시 인프라, 주택공급, 교통체계, 공공서비스 설계의 기본 단위로 기능해 왔습니다. 그러나 지금의 도시는 더 이상 이 전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. 국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은 이미 가장 높은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며, 이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서울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다수의 보고서에서는, 1인 가구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, 중장년,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보편화되고 있으며, 주거뿐 아니라 복지, 보건, 커뮤니티 등 도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현행 도..